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신청 방법

지난 5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7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포함됐던 계획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에만 8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3기 신도시가 7000여 가구 규모라는 점에서 용산 미니신도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주변에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기세력과 국가에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던 과거와 달리 공공이 개입해 공공주택을 50%가량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과 개발 이익을 노리는 이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급매물을 회수하는가 하면 중개업소에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수요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용산 미니신도시

정부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공급대책 이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과열 방안도 내놓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사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 게만 취득이 허용도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용산 근처 부동산을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지만

이를 부동산 가격에 악재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06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동의서 56%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좌초됏습니다.

이후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구상을 언급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차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관련 계획도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용산 미니신도시

용산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는 평당 1억원의 가치를 가진 금싸라기 땅에 소규모 임대아파트가 웬 말이냐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비교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만한 상업, 업무 시설이 줄고, 전체 8천가구 가운데 2천가구 이상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발표 직후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지만 이번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술렁이는 분위기 입니다.

용산 정비창 미니신도시 정리를 하면

금싸라기 땅(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용산 마스터플랜) 언젠가 개발 될 것이라는 기대감.

미니신도시급으로 8000가구 중 2천가구 임대아파트 들어설 예정, 과열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은 하겠지만 투기는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조기에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 안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산역 부근 정비창 부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이행하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채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공공 재개발 7만호 공급

공공 재개발 : 2만가구

소규모 정비 : 1만 2000 가구

역세권 민간개발 : 8000 가구

용산 정비창 부지 : 1만 5000 가구

공장이전 부지 : 1만 5천 가구

총 7만호

서울에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데,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은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조합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해주거나 분담금 부족 시 주택공유를 조건으로 대납, 대출 지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1. 조합원(집주인)

분담금 상승에 대한 보장

내부갈등, 비리, 공공이 사업관리

중도금 60% 융자 부담 -> 40%로 하향

2. 세입자

사업착수 후 재입주 곤란 -> 재정착 지원범위 확대

영세상인 생계 걱정 -> 국비지원으로 대체 영업지 마련

3.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제고 지원

사업기간(지정~착공)10년 -> 사업기간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융자 실시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매입지원

공공 재개발 사업부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 연장안이 통과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증산4구역 등이 공공 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잠재 사업지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합니다.

이밖에 성북 1,2구역과 동선동, 용산구 용산정비창 1구역과 동자동, 후암동 일대가 사업성 부족이나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공 재개발로 마래푸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즉 분양가는 상한제 금액 보다 높지만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업 방식은 대부분 공공기관과 조합의 공동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처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