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금리는 낮아졌지만 각종 대출 규제 및 신용 대출 옥죄기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명절 대명절인 추석에도 이동이 뜸해질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매출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정보 및 지금까지 나온 2차재난지원금 선별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실직자, 저소득층 등에 맞춰 지급 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2. 프리랜서, 임금근로자, 실업자, 특수고용노동자

3.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상

4.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 지원

5. 저소득 청년구직자에게 특별 구직 지원금

첫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청 접수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토대로 대상을 직접 추리기로 했고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과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91만 명에게는 최대 200만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서민 금융 대출이나 소상공인 창업 등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통과되면 접수를 시작하며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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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고용안정 지원금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자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2차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조건을 충족 했을 경우에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자라면 5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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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생계비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새희망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신청 기준또한 중위소득 75%이하가 신청 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10월 중으로 신청받아 11월 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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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게 특별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을 못 받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긴급생계비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는 특별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별 돌봄 지원 대상으로는 미취학 아동 252만 명 , 초등학생 280만 명으로 532만 명 이상이 집계가 됩니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을 주고 총 1000억원 지급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계좌와 함께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초등학생 등에게는 교육청이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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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세~34세 청년 중 미취업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속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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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비슷하게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온라인 신청이 열리거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와 같이 따로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등교 제한이 진행됨에 따라 자녀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보휴가 비용 지원은 5일로 연장되고 한 부모 근로자인경우에는 10일로 연장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밖에 지자체 내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산, 대구, 제주도, 춘천 등에서 이뤄지고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카드를 통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역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지원금이나 보조수당 혜택 및 재난지원금 해당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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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수준에서 대구나 제주 추천 등에서 지급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빠르게 4차 추경을 시작해 추석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 지급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이나 서민 등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청년, 실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고용취약계층,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돌봄 부담 증가 가정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 매출 급 감소 및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로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먼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특수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2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카페, 음식점, 헬스장, 숙박업소, 카페, 실내스탠딩 공연장 , 뷔페 등이 있습니다.

2. 매출 급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인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이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나 사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액에 따라 현금 지원과 함께 저리 대출, 세감면 등이 병행 될 예정입니다.

매출 급감 내용은 신용 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층

4. 아동 돌봄 지원

학부모들도 특별 돌봄 쿠폰과 같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아동 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 휴가 지원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될 계획입니다.

5. 통신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는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며 통신비 지원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빠르게 4차 추경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9월 안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발생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형이면 벌써부터 누구는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pc방 주인이 지원금 받으면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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