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큰 코로나 피해를 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 문제로 월세는 점점 높아지고 충당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어려운 시기 폐업만 면하려고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고 폐업 하는 가게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10월 26일부터 시작했으니 참고하셔서 대상자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26만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기준부터 오프라인 신청 서식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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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한 경우 해당합니다.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12개 특별 피해 업종은 저번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다시 포함되어 2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으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및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장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금융업, 도박 업종, 사행성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생계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제외 됩니다.

신청자 중 국세청 자료로 확인 불가능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자(특별 피해 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등), 온라인 미신청자 등 입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방법도 간단하고 편하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 및 pc방 영업제한업종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점, 제과점,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 번호 및 공인인증 후에 현금 지급 받을 통장 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완료 됐다고 문자 발송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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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 마다 5부제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에는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모든 곳이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인 새희망자금.kr에서 하단 '현장접수처' 눌러보시고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 (1).hwp

10월 26일 월: 1,6 화 : 2,6 수 : 3,8, 목 : 4,9, 금 : 5,0 주민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본, 통장사본 지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동의서 쓰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하시고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8월) 신청 사업체는 6~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매출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필수), POS 현금 매출액 등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설립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새희망자금.kr 인터넷 사이트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이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9시~18시까지 새희망자금 콜센터인 1899-1082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빠지지 않고 새희망자금 신청 하시고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콜센터 연락해보고 이의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자그마한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등 현재 신청중인 재난지원금이 있으니 대상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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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서민 금융 대출이나 돈 빌려가며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확인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94만명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하고 48만명 정도입니다. 이 중 33만명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지급 확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피씨방, 콜라텍 등 24,000개 업종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실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여명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감소 여부 상관없이 우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이전 창업 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으로 부동산 중개나 대리업은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간단하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를 통해 인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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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나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 11월 6일

오프라인 신청 : 10월 26일~ 11월 6일 이며 26일부터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26일에는 1,6번, 27일(2,7)번 신청하는 식입니다.

신청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중, 주말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편합니다.

전용 콜센터 1899-1082나 홈페이지 '소상공인114.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이 진행중입니다.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폐업점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이 있으니 혹시라도 빠진게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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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숨통을 터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소하는거에 비하면 도움이 안되고 새희망자금 지급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반응도 섞여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창업하고 현재 월세 내기가 어려워 자영업자 대출로 버티면서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 피해가 막심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거지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이나 수도권 독서실, 헬스장, 학원 등 집합 금지시설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나고 월세와 세금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영업자 들에게 정부에서는 2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 정도인 3조 8천억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하여 총 377만명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심한 고위험시설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선별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나누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pc방 노래방 등은 임대료를 포함하면 1천만원 이상의 피해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을 내기는 어렵지만 자그마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200만원)

- 뷔페, 피씨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영업제한된 카페 및 음식점(100~200만원 미만)

-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매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연매출 2~3억원 이하) 에게 100만원 지급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현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업종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입증된다면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업종이나 자영업자 세금에 관해서는 추후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에서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도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생활비, 재기자금을 현금지급 합니다.

금융, 세재, 임대료, 전기요금 세금납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와있지 않고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요건 확인 후 현금 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쉽게 진행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고 추석 전으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많고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과 중복하에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20만원 지원, 비대면 활동 통신비 전국민 2만원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 최대한 본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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