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금액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정도로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올줄 몰랐습니다. 주위에 많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기초 수급자 생계형 대출등을 이용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핀셋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차상위계층은 어느정도 지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자신이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조회하거나 병원 사본 등을 떼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중중위소득의 50%이하를 뜻합니다.

4인가족 기준 237만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2020년 중위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www.bokjiro.c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본적인 가구원수 정보,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반 재산(주택, 건축, 금융재산, 토지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입력을 마치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 계층의 혜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됩니다.

학점취득 교육,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으로 문화예술,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평생교육 바우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인 '늘배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통신비 2만원씩 할인을 하기로 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통신비 할인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이 되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원에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전액 지원하며 시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차상위계층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 고용 취약계층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지원,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쿠폰 및 돌봄휴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 지원 혜택 등 추가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지원자금 등을 지급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위소득 75% 미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이 위에 해당되더라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용직 급여를 받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2개월 단기 일자리 연결이 가능합니다.

2개월 근로기간이 끝난 뒤에 20만원으로 근로지원금도 지불 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 사업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게 기사가 나와서 혼란이 있었지만 기존 생계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차상위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모두들 답답한 마음 가득하실텐데 정부 지원금 혜택 잘 받아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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