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곳곳에 구멍이 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지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했고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8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500만원을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3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고요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 지원금을 주고 내달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방문 및 돌봄종사자는 50만원 지원금 5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정부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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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자금은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 50만 원, 사업자 등록이 된 관리 노점상 : 50만 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학부모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5개월간 250만 원 지급됩니다.
노점상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50만원 지급이 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은 소득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80만 가구 대상으로 50만원이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결위 가동해서 19조 5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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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었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약국이나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입니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처럼 5부제 요일제를 도입해서 온라인 위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3월 말부터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과 같은 신청 홈페이지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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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자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별도로 홈페이지 개설 신청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지정이나 각종 사각지대가 메워 지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난해 소상공인 19만 5000호에 월평균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 할인은 5개월만 적용됐습니다. 실제 지원규모도 당초 발표보다 줄어 14만 8000호만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으며 지원 사업 등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115.1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해주며,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정리
긴급피해지원금 (8.1조 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긴급고용대책 (2.8조 원) : 고용유지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역 대책 (4.1조 원) :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 격리, 치료비, 경비 지원
기정예산 (4.5조 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예종 2.5조 원, 고용지원 1.8조 원, 취약계층 지원금 0.2조 원 등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지원금을 받아보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격적으로 사각지대와 어려운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지급이 잘 됐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수준에서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혜택 잘 찾아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