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전혀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기 장부는 이제 안되고 방역패스를 발급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네이버, 카카오, 쿠브(coo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들을 사용해도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1초만에 방역패스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중 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 간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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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젯 발급방법 카카오

기존에는 pass,네이버, 카카오톡,쿠브 앱을 직접 들어갔지만 이젠 위젯으로 한방에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젯이 이용 가능합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을 길게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위젯 화면이 나옵니다. 
'위젯을 검색하세요'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입력합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을 길게 누른 후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치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옵니다.

옆으로 넘겨서 방역패스 qr코드 화면을 추가 하기 누르면 위와 같이 바탕화면에 방역패스 화면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방역패스 위젯 발급방법 네이버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위젯으로 간단하게 방역패스 발급 1초 설정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화면을 길게 눌러 위젯을 열고 거기에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옆으로 화면을 넘기다 보면 방역패스 페이지를 추가해주시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화면이 설치가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위와 같이 하셨으면 카카오, 네이버 둘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바로 1초 안에 qr코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다중이용시설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피씨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위젯 1초 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어딜 가나 검사해야 되서 여간 귀찮은게 아닌데 1초만에 발급 가능한 방법 참고하셔서 방역 수칙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하셔서 쉽게 이용하시거나 부모님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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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비트코인 도지 코인 사는 방법 및 매수 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Binance, Kraken, Livecoin, Exmo를 통해서 도지 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업비트를 통해서 도지 코인을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좌 개설부터 회원가입, 매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지 코인이란?

도지 코인이란 8년 전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 삼아 만든 코인입니다. 도지 코인이 시가총액 50조 원을 돌파했고 1년 상승률로 따지면 18000%, 180배 상승되었습니다. 시가총액 50조 면 대한민국 상장 기업 순위로 7위로 현대차보다 큰 수준입니다. 카카오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 코인 상승 배경

농담 코인으로 만든 실험성과 재미를 위한 코인이 시가총액 50조가 된 이유는 게임스톱의 가상화폐 버전을 만들자고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으로 도지 코인을 지지하면서 아들 위해 도지 코인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도지 코인 팔면 실제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고 국내서만 16조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지 코인 발행량

도지 코인 발행량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도지 코인 1개 지갑에 14조 원이 들어있습니다. 달러의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 중앙집권적 발행, 신용에 의해 거래되나 도지 코인은 온라인을 통해 분산 발행, 마이닝을 통해 발행됩니다.

도지 코인 전문가 전망

도지 코인 투자자들 돈 다 잃을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붕괴를 바라보며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살지 바보게임이라는 도지 코인 전문가 전망도 있고 디지털 금이라고 바뀌는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HIGH RISK HIGH RETRUN이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도지 코인 사는 방법 정리

K뱅크 계좌 개설 > 업비트 회원가입 > KB뱅크에서 업비트로 입금 > 비트코인 매수 > 도지 코인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업비트는 현재 계좌 연계가 K뱅크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K뱅크 계좌개설

K뱅크 계좌 개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K뱅크 입력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간단히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되고 신분증과 다른 은행 계좌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입금자명 : 1234 케이 뱅크 식으로 1원 입금되면 앞에 번호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최소 주문금액은 5000원, 도지 코인 최소 주문금액은 0.0005 BTC이므로 3만 원 정도는 입금하셔야 합니다.

업비트 회원가입

업비트 홈페이지 또는 플레이스토어 업비트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업비트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업비트는 보안등급이 있어서 LV4까지는 인증하셔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LV1 단계 인증 : 카카오톡으로 가입했으면 인증이 되어있습니다.

LV2 단계 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LV3 단계 인증 : 입출금 계좌인증

LV4 단계 인증 :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LV4까지 인증하고 나시고 홈 화면 오른쪽 하단 입출금 원화를 클릭합니다. 

도지 코인 매수매도

입금하기와 연결된 케이 뱅크 화면에서 입금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화는 금액을 기입하고 입금하시면 케이 뱅크에서 업비트 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KRW 도지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도 있고 BTC 마켓에서 도지 코인을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BTC 마켓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거래하는 코인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도지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하시고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KRW로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거래금액이 더 많고 BTC마켓은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KRW는 원화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비트코인 도지 코인 사는 방법은 K뱅크와 업비트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입하고 연계한 후 매수, 매도하시면 됩니다. K뱅크, 업비트만 다운로드하여서 차례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열풍이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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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정부지원 새희망홀씨Ⅱ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많은 국내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수익을 내는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은 하셔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국세청 개인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해야지 나중에 국세청이 유튜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버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원의 소득을 벌고 국세청에서 에어비앤비, 유튜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수익을 낸 곳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자나, 프리랜서, 영업사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자(2천만 원 초과), 연금소득자(1,200만 원 이상), 주택 임대사업자(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유튜버나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5월에 해당 소득을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나 유튜버 추가 수익이 나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다운로드하시고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신고 금액 정하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전에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할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정상적인 기한내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 연원일 기준은 1월 1일~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지급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애드센스 수익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매매 환율로 변경해줘서 산정해야 합니다.

매매 환율 변경 방법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매매기준 미 달러를 신고 당일 환율 *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 계산을 하시면 신고 금액이 계산됩니다.

즉 전년도 수익에 신고하는 날 환율을 곱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절세하는데 매매 환율 변경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메인화면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을 클릭합니다.

작년 소득을 올해 신고하는 기한 내 신고일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과거 내역을 신청하지 못한 기한 후 신고일 경우에는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귀속 연도를 정합니다. 기한 내 신고일 경우에는 귀속 연도는 작년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자의 경우는 애드센스를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을 모두 선택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상세히 적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통해 한 내역 자동 입력되고 애드센스의 경우는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기타소득 60으로 설정하고 소득 지급자는 구글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인 120-86-65164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에서 매매 환율 변경 방법을 통해 확인한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월결손금 입력은 개인이 할 필요 없고 공제받는 항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오기를 하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네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각종 세액 공제 항목들을 적어줍니다.

기부금과 공제내역 입력 항목에서도 연금저축이나 보험 내역을 입력하고 의료비는 자동계산으로 산정합니다. 

이월결손금 입력은 개인이 할 필요 없고 공제받는 항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오기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네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각종 세액 공제 항목들을 적어줍니다.

기부금과 공제내역 입력 항목에서도 연금저축이나 보험 내역을 입력하고 의료비는 자동계산으로 산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낸 세금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그만큼 납부 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항목 중에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해도 되고 가상계좌, 홈택스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또한 이텍스, 지방은 위텍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우체국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기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블로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 항목 제외하고 애드센스 수익에 환율을 대입한 금액만 수기로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 워 1일부터 말까지 이며 6월 1일까지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는 7월 말까지 해야 하며 코로나 사태로 3개월 납부기한이 유예되어 8월 말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고수익을 내는 유튜버나 블로거 분들은 세무사 기장을 통해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실지 고민이 될 겁니다. 보통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시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모두 채움 신고서(소규모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및 납부세액을 작성한 신고서)를 받은 소 규사 업자 들은 세무 기장 없이 ARS 1544-9944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유형별 전용화면이 나오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화면이 표시됩니다.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공제항목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어줍니다. 신고를 마친 후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고 안내된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 기준 20%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합니다.

애드센스 유튜버 절세전략

영상 편집자 촬영자 등에 대한 인건비나 스튜디오 임대료 각종 지출을 비용 처리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먹방의 경우 음식값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입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익에서 경비를 뺀 소득은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를 토대로 기장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 후 소득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을 구하게 됩니다.

애드센스 유튜버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이 6%,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 5억 원 초과는 최고세율 42%입니다.

과세표준*세율로 나온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 감면하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애드센스 탈세를 막기 위해 외환거래를 들여다보고 무신고 납부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먹일 수 있으니 구글 애드센스 유튜버 분들은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 잘하시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에 경비 처리 잘하셔서 절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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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적 대출 무이자 지원 신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전환 대출이나 정책자금의 일환인 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 요건 확인 후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대출을 실행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과 함께 1 금융권 대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사업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은 운영자금이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대상입니다.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입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대상입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스마트 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며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신청

ols.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예약도 가능하고 직접 대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전환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환대출은 신용등급이 4~5등급이거나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취업 성공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 금융권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이라면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5% 정도이며, 고정금리입니다. 최대한도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원금이며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출 제한 대상

세금 체납 중이거나, 연체, 대위변제가 있었거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법무, 의료, 세무 등 전문 서비스의 경우도 전환대출 대출 제한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출 신청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요건을 확인 후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리대출을 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전환대출

하나은행에서는 전환대출 KCB평점 698~831점, NICE평점 750~839점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2 금융권 대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전환대출을 제공합니다.

연 5% 고정금리에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 2년까지 거치기간 설정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신청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예약 방문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정책자금 융자 조건에 부합이 돼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체보기]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특별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정리

2021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자치구별 신청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예술인 등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자금을 받기위해 문화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예술인 등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자금을 받기위해 문화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목차

1.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예술인 복지 재단

3.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예술인 복지 재단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예술 활동증명 발급

예술인 패스카드

2021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자치구별 신청 방법

마포구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시에는 추가 수당인 150만 원도 지급됩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 구직자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유형과 지급 요건, 그리고 사전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

구직 촉진수당 1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조건

재산 3억원 이하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가 공제됩니다.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유형

구직 촉진수당 2유형은 1유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이들은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총 40만 명입니다. 

www.work.go.kr 워크넷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 통보 및 수당은 신청서 제출 후 2주일 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일시금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월 50만원식 현금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 가능합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시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 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 원,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1우러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전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빨리 해보시고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3차 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임대료 감면 등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건강한 경제 이슈] -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

[건강한 경제 이슈] - 원룸 수당 사전 신청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인센티브 카드 제공 등 혜택 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정 보육 및 양육 수당의 개념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항상 집에는 과일이 많았어야 됐는데 어린이집 안가는 아이 부모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 정보로 도움이 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세한 대상자, 오프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 들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연장

가정보육 어린이 대상자 가정에 지역화폐로 과일바우처 금액을 지급하는 경기도 건강과일 지역화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09월) 기준으로 구매 전용 지역화폐를 바코드나 카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과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부터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시군 보육정보시스템 확인결과 '20년도 9월 기준 양육수당 받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1인당 40,500원 지역화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https://voucher.konacard.co.kr/41/1 바우처 신청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시 등 28개 시,군(성남시, 김포시, 시흥시는 시, 군 별도로 문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카드를 지급합니다.

휴대폰 인증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집으로 지역화폐가 배송이 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양육수당 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지역화폐사(코나아이)에서 실물카드를 지급합니다.

건강과일 전용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과일 전용 지역화폐 지급 받은 날로부터 2021년 2월 15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에는 자동으로 해당 시, 군으로 환수 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무자로 발송이 되고 있고 어린이 건강과일지역화폐 신청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수령하셔서 우리 어린이들 맛있는 과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떨어져 원룸 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주거 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청년 지원금의 일종으로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와 함께 분리지급이 중복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원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주거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동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부당 등을 따져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입니다. 주로 지방에서 올라와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 수당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원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가 주거 급여를 받고 있어도 2021년 부터는 분리지급을 통해 원룸에서 살고 있는 청년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달라야 보장이 되지만 장애 문제나 통학 시간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예외 사항은 시장,군수,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에 해당해야 원룸 수당 대상이 됩니다.

12월 1일 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즉 원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고려하여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을 온라인에서 못 할 경우에는 부모 조소지 관할 해당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을 받습니다.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 1인 기준 19만 원 지급까지 가능합니다.

원룸 수당인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떨어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원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가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 수급자는 주로 원룸 자취 하는 청년 될 것으로 보이고 긴급 생계 급여나 청년 구직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 지원금을 많이 받아보시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갤러리

[건강한 경제 이슈]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건강한 경제 이슈] - 근로장려금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역

변화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지되는 종부세는 2배 뛰었고 주택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된 계산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이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 들을 알고 절세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번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되고 12월 달까지 종부세 납부를 완료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사상 최대의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종부세를 아끼기 위한 절세 방법 및 주의사항, 종부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자이 84제곱 미터의 종부세 작년 기준 191만 1240원이었다면 올해는 종부세가 349만 734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종부세는 20만 3320원에서 65만 5140원으로 세 배나 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 기간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새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지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또한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카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수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과소신고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10%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내에 부과된 종부세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을 곱한 값에 0.00025%를 납부지연가산세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KB 국민은행 리브온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세금계산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누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보 입력을 할 수 있게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종부세 계산기

2020년 종부세 계산 조건

1.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2. 일반 세율 0.5~2.7% 적용

3.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경우 0.6~3.2% 적용

4. 세부담 상한 : 일반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200%, 3주택 이상 300%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보유 주택 수, 연령, 주소, 공시가격, 소재지, 면적,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소유지분, 주택보유 유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조건 들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역대급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종합 소득세 계산이 더 커지게 됩니다. 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1.2~6.0% 올렸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과표구간별 세율도 0.5~2.7%에서 0.6~3.0% 상향 됩니다.

1.집을 정리하려면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계산 부담이 늘고 주택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2. 종부세 공동명의

공동 명의는 시가 20억원 이하 아파트일 경우에 유리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6억원 씩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0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단독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각각 합산하고 주택은 6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고령자는 20~40%,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가지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10억 원 기준 보유세 계산 시 45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 177만 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총 납부액은 324만 4,800 원이 됩니다.

보유세의 핵심은 공시지가 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공동 주택은 69% 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면 세금 부담은 높아지고 시세 30억 원 아파트 가진 1주택자는 재산세, 종부세를 총 1326만 원 내지만 시세 반영률 90% 오를 경우 2643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값이 매년 5%씩 오르면 2025년엔 4096만원까지 보유세가 나오게 됩니다.

시세 6억 원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가 44만원이지만 2030년까지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 올린다면 11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택세는 높아집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 계획을 잘 세워서 종부세 계산방법을 참고해 보시고 늦지 않게 납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건강한 경제 이슈]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건강한 경제 이슈]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건강한 경제 이슈] - 상속세 계산기

[건강한 경제 이슈]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월세 전환율 계산

11월 19일 김현미 장관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 전망 및 내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 차단및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전월세 시장은 높아만 가고 전세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 문제에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고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신규 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새롭게 내놓은 전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급증한 전세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 및 민간 신규 주택 건설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4만9촌호, 수도권 2만4촌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임대 아파트를 통해 전세 시장을 숨죽이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1. LH 등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호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2020년 12월 말 부터 입주자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주택 매입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확대합니다.

- 시세 90%이하 최장 6년 거주,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소득, 자산요건 완화한 추첨방식 22년까지 1.8만호 공급합니다.

3.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확대합니다.

4.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천호로 늘립니다.

1. LH 미착공 물량 중 1만 2천호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 앞당겨 진행합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에서 전국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2.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면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낮춥니다.

3.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으로 소득, 자산 충족 시 30년 거주하도록 합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하는 체계 도입합니다.

4.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통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합니다.

이번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 전세로 돌리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김포나 부산 광역시 등 집값이 급등하는데 일부 지역 규제 대상으로 묶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 대책 발표는 LH 공공 건설 임대 사업은 오래 걸리지만 매입, 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방안이 되지만 수도권 공공임대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등이라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 시장에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녀, 가정, 교통,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용 임대 주택을 많이 만든다고 많이 개선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수요를 해소시켜 줄지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

[건강한 경제 이슈]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건강한 경제 이슈] -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건강한 경제 이슈]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월세 전환율 계산

[건강한 경제 이슈]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월세 상한제 통과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건강한 경제 이슈] -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8.4 부동산대책 전문 및 요약

최근 유명 연예인이 남편 없이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 엄마가 된 것에 대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자은행과 일본 정자은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이슈가 됨에 따라 법적인 시스템의 변화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혼 적령기는 늦어지고 난임 시술 남편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 정자은행이지만 출산율 감소 및 비혼 주의가 늘어나면서 결혼은 싫지만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자은행 기증조건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기증 조건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SNS에 많은 남자분들이 '나랑은 상관없다'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정자기증 조건이 있습니다.

1단계 : 정자 활동성

정액검사를 통해 정자 활동이 원활한지 판정하고 최소 3일간 금욕 및 정액 검사 후 1개월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체가 건강해도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단계 : 정자 기증

정자 활동 검사 결과가 통과되면 정자기증을 통해 유전병 검사, 및 기타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3단계 : 성병 검사

2차 정자 기증 이후 6개월이 지나고 3차 검사를 받습니다. 3차 검사에서는 성병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를 합니다.

2차 때부터 정자 기증으로 교통비 등을 받게 됩니다.

2005년까지 정자 기증이 이슈가 되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정자 기증자에게 제공하던 상품권 및 금전이 금지 됐습니다. 현재 정자 기증 후 받는 돈은 교통비 명목하에 16만 원 입니다.

현재는 5곳 정도뿐이고 대부분이 나이가 들기 전에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기증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슈가 되는 국내 한 정자 기증 기준을 살펴보면

학력조건 : 명문대 출신

신체조건 : 키 185~190cm 신체 건강

생활습관 : 음주, 흡연, 비만 등을 통과한 자만이 3단계 검사를 통한 정자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정자은행 기증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연예인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 및 결혼 적령기,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정자 기증이 합법화 되야 한다는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한국 대한산부인과 협회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을 막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난임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험증서에 남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보험 증서 규정을 벗어나 미혼 여성에게 시술을 해 준다면 해당 병원은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술이 이뤄지고 출산 여부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보는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다각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수당이나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건강 관련 이슈] - 복지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및 신청 문자 기간 12월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기장군민들을 위해 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됩니다. 11월 16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74억원을 투입해 17만 3000여명 전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부산 기장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안내는 재난안전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 발표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도 모든 군민에게 1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www.gijang.go.kr

가구별 대표자 1명이 12월 1일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 및 연동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월 29일까지 입니다.

즉 12월 1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12월 14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월 29일 신청 완료입니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합니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입니다.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후 복구비 및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국/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재나지원금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작은 금액이지만 17만명 이상의 기장군민에게 지원되므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아직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남아있는 지원이 있으니 신청해서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액 및 혜택이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정책자금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4대보험에 대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기준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수나 사업주의 과세소득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지원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이 됩니다.

1.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되어야 합니다.

2.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3.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

4.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야 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30명 미만으로 감축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40시간 미만 : 8만원

20시간~30시간 미만 : 6만원

10시간~20시간 미만 : 4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입니다.

월 근로 일수

22일 이상 : 9만원(월 지급)

19~21일 이하 : 8만원

15~18일 이하 : 7만원

10~14일 이하 : 5만원

월 보수액이 215만 원 보다 적은 상용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지급 결정일 최대 3일 안에 지급되고 2회분의 지원금부터는 매 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지사나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1588-0075 또는 1350으로 문의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정부 지원 금융 정책과 같은 지원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참고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해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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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식 시장이 반응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rcep 뜻과 세계 시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련주 수혜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한국에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고 2007년 발효된 한, 아세안 FTA관세 철폐율 79.1~89.4%보다 rcep에서는 품목별 관세 철폐율을 91.9~94.5%까지 높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력 수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철강 업종의 경우 철강, 형강 등 철강제품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었습니다. RCEP지역은 한국의 전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번 , RCEP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무역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에서도 자동차 부품, 기계, 생활소비재, 반도체 관련주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이미 개별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RCEP를 체결해 자유무역 수준을 더 높히게 됩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낮은 수준의 FTA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TA와 RCEP 양립이 가능하며 수출 품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수출할 때 유리한 쪽의 관세율로 수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패스

반도체 및 전자관련 부품, 전자재료 및 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반도체 및 전자관련 부품과 재료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공정 (WLP, FOWLP/PLP) 서비스가 주력인 반도체사업과 전자재료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SG충방

베트남 섬유 수혜주로 최근 주가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시트커버 제조 및 판매, 자동차시트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SG그룹 계열회사입니다. 총 34개사이며 상장 3개사, 비상장 18개사 , 해외 현지법인 13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봉제사업, 시트사업,  방적사업, 부동산 사업이며 매출비율은 시트봉제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형지 I&C

형지 I&C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박상성에 운영하는 C&M공장이 현지 경제활성화와 사회 공헌 활동에 지속 기여하여 감사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 또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의류생산 작업을 합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수출입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며 우모가공 및 판매,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및 부동산 임대를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웰크론

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 및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부수적인 사업으로 복합방사방식의 나노섬유를 이용한 부직포 필터여제  및 방위산업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약 40여개국에 극세사 청소용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RCEP로 무관세입니다. 종속회사는 현재 8개이며 주요 종속회사는 4개 입니다.

RCEP가 체결됨으로써 GDP19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 졌습니다. 유럽연합 GDP가 49조 5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월드이코노미저널에서 RCEP 최대 수혜지로 베트남과 한국을 뽑았고 한국에 주식 투자하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습니다.  

당분간은 국내 주식시장을 눈여겨 보고 신중한 투자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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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등 다양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금지원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요건을 대폭 완화해 2차 공모 온라인 신청 중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원금 혜택 제외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실업 대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만 35세~60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중 하나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모두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1일~ 2020년 11월 3일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목표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이나 구직등록 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산정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나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며 국세청에 따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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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0일까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면 공인인증서나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공단에서 일괄 확인 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대로 접수하고 구직활동 계획서까지 확인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공단에서 3천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근로 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인 1644-0083으로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이 남아있고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등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받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받아보시길 바라며 힘든 시기에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자 대출 등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해보시고 기회를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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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없이 운전을 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뒤늦게 cctv를 발견하면 후회해도 소용없이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 차량번호로 미리 과태료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무인단속에 걸릴 경우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2일 정도 후에 차량 명의자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과속이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때 비용 및 상황과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차이는?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형법 적용이 아닙니다. 무인카메라나 단속장치 등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 부과되고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로 금전적 처벌 및 경찰관 현장단속으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속, 신호위반, 무단횡단, 끼어들기, 주차 위반 등 경미한 범죄행위로 판단되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방법

www.efine.go.kr 포털 검색창에 eFine으로 검색하거나 주소 바로가기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및 아이콘이 있는데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로그인 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문자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중 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무인단속 및 면허조회, 사고확인, 운전관련 자가진단 등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과태료조회 방법

cartax.seoul.go.kr 서비스가 11월 13일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한 번에 교통위반 차량번호 단속조회 및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개시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세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가입 미필 등의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종류만 다른 기관에 조회해 납부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하면 현재까지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시 ETAX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PC와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며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 등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서 건별 단속 내역 재확인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카택스 서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조회 이의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뉴 중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항목에서 아래에 민원신청 항목과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 이중납부 법인신청, 법인신청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내역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통해 납부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2차 과태료는 리스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자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택서 서울에서도 또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로 간단하게 과태료조회하는 방법 및 이의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방법과 이번에 새롭게 개시한 cartax서울 조회하기 사항도 알아봤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 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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