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7만호 공급 세운 재정비 증산4구역 용산

국토교통부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조기에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 안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산역 부근 정비창 부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이행하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채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공공 재개발 7만호 공급

 

공공 재개발 : 2만가구

소규모 정비 : 1만 2000 가구

역세권 민간개발 : 8000 가구

용산 정비창 부지 : 1만 5000 가구

공장이전 부지 : 1만 5천 가구

총 7만호

서울에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데,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은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조합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해주거나 분담금 부족 시 주택공유를 조건으로 대납, 대출 지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1. 조합원(집주인)

분담금 상승에 대한 보장

내부갈등, 비리, 공공이 사업관리

중도금 60% 융자 부담 -> 40%로 하향

2. 세입자

사업착수 후 재입주 곤란 -> 재정착 지원범위 확대

영세상인 생계 걱정 -> 국비지원으로 대체 영업지 마련

3.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제고 지원

사업기간(지정~착공)10년 -> 사업기간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융자 실시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매입지원

공공 재개발 사업부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 연장안이 통과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증산4구역 등이 공공 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잠재 사업지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합니다.

이밖에 성북 1,2구역과 동선동, 용산구 용산정비창 1구역과 동자동, 후암동 일대가 사업성 부족이나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공 재개발로 마래푸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즉 분양가는 상한제 금액 보다 높지만 시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업 방식은 대부분 공공기관과 조합의 공동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처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