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투자 제한이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입주 시까지 금지될 전망입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분양권 거래 관련 규제가 경기 전역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 됩니다.

기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시 민간 분양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후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었으나, 비규제지역은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강화 발표 이후

청주, 광주, 순천, 강원 등 비규제지역 매매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경우는 방사광가속기 호재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관련주 나주 포항 춘천 청주


분양권 전매 금지의 영향

1) 구축과 전세 수요 증가

분양권 전매 금지는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가 청약에 당첨이 안되더라도 분양권 구매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분양권 매매가 차단되면서 주택 수요자는 구축 매매나 전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도권/광역시 청약경쟁률 하락

분양권 매매를 염두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청약에 뛰어들던 수요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청약심리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기지역의 경우 우려는 없지만 입지가 애매한 신축의 경우 미분양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8월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수요가 몰릴 수 있어 프리미엄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이전 분양권이 한정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 세금 3가지를 살펴보면

1. 양도소득세

2.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3. 취득세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6억과 9억원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율 개편


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됩니다.

아래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10초만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느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외는 보유 기간 및 매매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은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은 40%입니다.


 보유기간 및 매매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40%

 2년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2년 3개월 뒤에 분양권을 1억 5천에 B에게 팔았고 부동산 중개 보수가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1억 5천만원 - 1억 = 5천만원

필요경비인 중개 보수 100만원을 제외하고

기본 공제 200만원을 제외하면

4650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위에 표를 적용할때 세율은 24%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522만원 입니다.

여기에 지방 소득세 10%를 더해주면

양도세는 

6,534,000원 입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transfer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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