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수준에서 대구나 제주 추천 등에서 지급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빠르게 4차 추경을 시작해 추석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금 바뀐 사항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 지급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이나 서민 등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청년, 실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고용취약계층,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돌봄 부담 증가 가정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 매출 급 감소 및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로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먼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특수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20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카페, 음식점, 헬스장, 숙박업소, 카페, 실내스탠딩 공연장 , 뷔페 등이 있습니다.

2. 매출 급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인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이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나 사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액에 따라 현금 지원과 함께 저리 대출, 세감면 등이 병행 될 예정입니다.

매출 급감 내용은 신용 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층

4. 아동 돌봄 지원

학부모들도 특별 돌봄 쿠폰과 같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아동 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 휴가 지원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될 계획입니다.

5. 통신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는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며 통신비 지원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일

추석 명절 전후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빠르게 4차 추경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9월 안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발생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형이면 벌써부터 누구는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pc방 주인이 지원금 받으면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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