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토지 이용 관련해서 필수 정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아파트 규제나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인해 토지를 사서 상가형주택을 짓는 분들도 많고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형태로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한 무료 열람 및 발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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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사항 범례 등이 명시된 문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나 허가에 관한 용도 확인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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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해보면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지목, 면적, 지역지구 지정여부, 확인 도명 등 자세한 내역이 나오고 토지이용 즉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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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지, 답=논, 전=밭,산 을 뜻하며 대,답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면을 확인하고 용도지역 지구 지정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제한사항들을 건물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용도지구는 건축물을 제안 할 수 있는 9가지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도로에 얼마나 떨어져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을 통해 토지 행위 제한 되는 그린벨트나 용도 구역 제한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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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방법
luris.molit.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 주소나 도로명, 지도로 찾는 곳을 입력 후 열람버튼을 눌러줍니다. 열람을 하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 비회원 로그인 진행 후 토지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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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규제 및 발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www.gov.kr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눌러주고 토지이용계획확인 메뉴를 들어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3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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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및 국토 이용 계획 등 관한 법률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pc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지역지구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2. 지역/지구 등에서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이나 자치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고 신청 토지에 대한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이나 지구 등의 지정 시에는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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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 철도안전법 제 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이나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 되는 경우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확인 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되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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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해보시고 부동산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여부 잘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게 원하는 방향 맞춰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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