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전문 및 요약

8.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자 방향 및 앞으로의 공급과제 해결에 관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전문 및 보도자료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8.4 부동산대책은 서울권역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확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이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을 통해 구입하려는 분들, 청약했던 분들 각각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8.4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1. 26만호 공급 (7만호는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 6만호는 내년 사전청약 확대, 13만호는 일반분양,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을 장단기 분양)

2. 13만여 가구 주택 공급

- 태릉골프장(1만가구)

-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 공공 유휴부지 택지 개발(3만 3,000가구)

-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8,000에서 1만가구로 확대)

- 과천 청사

- 용산 캠프킴

- 국립 외교원 유휴부지

- 서부면허시험장

- 3기 신도시 등에 2만 4천호

3.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하여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함.(5만 가구 공급)

4.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 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기로 발표함.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늘렸음.

6.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3,000가구 이상 확대함.(민간 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7.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2만 가구 이상 공급 목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효과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재개발 분담금 문제나 재건축 단계 등 서민주거안정 보다 투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뉴타운 등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체된 곳만 서울에 176곳이고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발표하자마자 용적률 상향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빠른 공급 문제 해결과 투자 수요 억제로 완만하게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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