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전문 pdf 및 쉽게 요약

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몰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호재로 급등 우려가 나오는 서울국제교류 협력지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추진합니다.

갭투자 차단,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하고, 재건축 요건 등, 조합원 분양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세체계 정비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전문 파일과 요약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17 부동산 정책

2020년 6.16 부동산 대책 4가지 섹터로 요약을 하면

1.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경기,인천,대전,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주택담보대출, 전세제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분양신청 강화 2년 거주, 재건축 분담금 제도 개선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임대사업자, 법인 세제 보완 및 법인 조사 강화했습니다.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법류 조치 개정,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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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전문.pdf

6.17 부동산 대책 전문

부동산 대책 목차

주택시장 동향

서울 상승 추세 전환, 개발호재 인근지역 상승세

안산, 군포 비규제지역 과열

수원,용인 상승여력 잔존

안산,오산,인천 단기차익 실현 목적 상승세

안산 최고 상승률

대전, 청주 개발호재로 전국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 빠르게 증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에 불안요인 여전

재건축 아파트 호가 상승

수도권, 지방 비규제지역 상승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 활용 투자 억제

과세체계 정비 법인 세금 회피 차단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2주택 이상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

실거래 기획조사 잠실, 용산 정비창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법인거래,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신규주택 전입

갭투자 방지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제한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구입시 대출 회수

투기,투기과열 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공정성 강화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강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재건축 부담금 강남, 강북, 수도권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세율에 양도소득의 10% 추가 과세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거래 조사 강화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5.6 후속조치 이행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23년 이후 25만호 주택공급

정비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