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전세 논란 [요약 정리] feat 예외조항 검토

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고 하루만에 실수요자 피해없게 예외조항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공급도 방해한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하루만에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만에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고 예외조항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발표부터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어떤 부분에서 전세 논란이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전세에서 주택 소유 논란

성동구에 8억 9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기존 대출의 유지나 연장, 전세자금을 빌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근처 4억 5천 아파트 구매 예정이었던 부부는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따른 전세대출 회수 규정으로 인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 먼저 구입한 후 일정기간 자금을 충당한 후 입주하려고 한 실수요자이지만 즉시 이번정책으로 즉시 대출이 회수됩니다.

'실수요'를 '실거주'와 동일시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 직접 거주 금지한 주택에 2년 살라는 재건축 거주의무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살아야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에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주인이 거주하면 임대 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습니다.

2018년 등록한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전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뤄지면 아예 입주권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2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고 70% 이상이 8년 임대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8년 제도에 의해 의무기간동안 거주는 못하고 이번 정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에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재건축만 겹규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 재건축에만 집중되면서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거주의무까지 부여했습니다.

반면 재개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규제의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는 셈이라는 논란입니다.

재개발에도 입주권 전매제한이 있지만 사업 후반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교제의 강도는 훨씬 약합니다.

선발표 후수습

대책 발표 후 정부는 재건축 의무규정이나 전세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사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에 예외조항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 단지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규모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서민, 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6.17 대책에서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다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가점제 확대로 청약 당첨문이 더 좁아져 3040층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점은 61.38점 이지만 30대(3인가족 39세 가족)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최대 점수는 52점입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6.17 부동산 대책 전문 pdf 및 쉽게 요약

[건강한 경제 이슈] -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등급 올리는 법 7가지

[건강 관련 이슈] - 네이버 qr코드 만들기 30초만에 뚝딱 큐알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