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숨통을 터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소하는거에 비하면 도움이 안되고 새희망자금 지급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반응도 섞여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창업하고 현재 월세 내기가 어려워 자영업자 대출로 버티면서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 피해가 막심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맞춤형 정책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거지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이나 수도권 독서실, 헬스장, 학원 등 집합 금지시설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나고 월세와 세금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영업자 들에게 정부에서는 2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 정도인 3조 8천억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하여 총 377만명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심한 고위험시설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시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선별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나누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pc방 노래방 등은 임대료를 포함하면 1천만원 이상의 피해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을 내기는 어렵지만 자그마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준 대상자

집합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200만원)

- 뷔페, 피씨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영업제한된 카페 및 음식점(100~200만원 미만)

-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매장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연매출 2~3억원 이하) 에게 100만원 지급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현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업종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입증된다면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업종이나 자영업자 세금에 관해서는 추후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에서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자 지원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도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생활비, 재기자금을 현금지급 합니다.

금융, 세재, 임대료, 전기요금 세금납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나와있지 않고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요건 확인 후 현금 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쉽게 진행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고 추석 전으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많고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과 중복하에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20만원 지원, 비대면 활동 통신비 전국민 2만원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 최대한 본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아동돌봄쿠폰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통신비 지원 신청 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건강한 경제 이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서울시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

[건강한 경제 이슈] - 그린 뉴딜 대장주 수혜주

[건강한 경제 이슈]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건강한 경제 이슈] - 뉴딜정책 관련주

[건강한 경제 이슈] -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