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발표 11.19 요약 정리

11월 19일 김현미 장관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 전망 및 내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 차단및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전월세 시장은 높아만 가고 전세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 문제에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고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신규 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새롭게 내놓은 전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책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공정비 활성화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급증한 전세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 및 민간 신규 주택 건설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4만9촌호, 수도권 2만4촌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임대 아파트를 통해 전세 시장을 숨죽이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세대책 단기공급 확대방안

1. LH 등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호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2020년 12월 말 부터 입주자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주택 매입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확대합니다.

- 시세 90%이하 최장 6년 거주,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소득, 자산요건 완화한 추첨방식 22년까지 1.8만호 공급합니다.

3.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확대합니다.

4.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 2천호로 늘립니다.

전세대책 중장기 확대방안

1. LH 미착공 물량 중 1만 2천호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 앞당겨 진행합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에서 전국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2.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면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낮춥니다.

3.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으로 소득, 자산 충족 시 30년 거주하도록 합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하는 체계 도입합니다.

4.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통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합니다.

이번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 전세로 돌리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김포나 부산 광역시 등 집값이 급등하는데 일부 지역 규제 대상으로 묶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세 대책 발표는 LH 공공 건설 임대 사업은 오래 걸리지만 매입, 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방안이 되지만 수도권 공공임대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등이라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 시장에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녀, 가정, 교통,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용 임대 주택을 많이 만든다고 많이 개선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수요를 해소시켜 줄지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

[건강한 경제 이슈]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

[건강한 경제 이슈] -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건강한 경제 이슈]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월세 전환율 계산

[건강한 경제 이슈]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

[건강한 경제 이슈] - 전월세 상한제 통과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건강한 경제 이슈] -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8.4 부동산대책 전문 및 요약